신속통합기획 에 대하여 (2)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의 핵심은 '신속'이 아닌 '통합'에 있다. 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계획 및 심의 과정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계획을 통합하고, 절차를 통합하고, 소통을 통해 주체를 통합하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 부분에 있어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의 기존 5년 정도 걸렸던 소요 시간을 최대 2년으로 1/2 단축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과정 심의에서는 교통심의, 건축위원회, 환경심의를 통합심의과정을 거쳐 1/2로 단축하겠다는 의지이다.

기존에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단계별 위원회 사이 의견 차이로 인해 사업 진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었다면, 현재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하면서 함께 의견제시를 하여 일관되고 빠른 사업추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직은 서울시의 조례개정을 통해 50,000㎡ 이하의 사업지에서 가능하고, 그 이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서울시의 제안으로 현재 도정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공공 기획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또 하나의 목표는 '디자인'이라는 부분이다.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중의 98%는 민간 건축물이고, 그중 56%가 아파트라고 한다. 그만큼 아파트의 경관이 서울시의 경관을 좌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서울시라는 도시의 경쟁력, 도시경관 디자인 가치와 연관성이 매우 크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는 기획사업체를 선정하여, 계획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공공적 가치를 녹여낼 수 있도록 큰 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끔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도시계획국의 신속통합기획과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One Team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주관부서인 주택정책실의 사업부서, 자치구의 사업부서, 주민, 전문가가 모두 하나의 원팀이다. 같이 모여 만든 통합된 계획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게 되어 통합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추구한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직접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사업과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문사업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획사업은, 공공의 직접적인 계획이 매우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해당할 수 있겠으며, 서울시가 기획설계 업체를 선정해 직접 기획안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자문사업은, 이미 주민 제안계획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의 큰 지침이 있어서 진행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자문단을 통해서 사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는데, 재개발은 1년에 한 번 정도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재건축의 경우는 수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총 81개소, 약 12만호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재건축 19개소, 재개발 62개소)

재건축은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단, 10% 이상 반대시는 제외된다.
올해 2023년 1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었고, 적정성 검토 대상 점수도 기존 30점 초과에서 45점 초과로 완화가 되었다. 공공기관에 의뢰하는 적정성 검토 의뢰에서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시행하도록 완화되었고, 경과규정도 기존 안전진단 또는 적정성 검토 추진 단지까지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