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이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2021년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막혔던 부동산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이다.

서울시, 자치구, 주민(민간)이 하나의 원팀(One Team)이 되어서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비계획단계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설계 단계에서 더 유연한 계획에 대한 인센티브나 더 혁신적인 디자인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더 신속한 계획 결정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업절차와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동안의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1.06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 (2부시장방침 108호)
2021.08 재건축 정상화 추진 계획 (시장방침 35호)
2021.09 2025 기본계획변경 (정비지원계획(신통기획) 도입)
2021.09 신속통합기획추진방안 수립 (시장방침 54호)
2021.12 1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21개소)
2022.12 2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25개소)
2023.01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수립 (2부시장방침 13호)
2023.02 현재 총81개소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도시계획 기준에 있어서도 2022년 3월에는 2040서울시 도시본계획 발표에서 35층폐지가 있었다.

신속통합기획에서는 기존 정비사업추진에서의 진행에 대한 어려움을 예측 가능성 부분과 행정절차 단축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는 사업지에서 심의 내용이 올라와도 구청이나 시의 입장 차이에서 오가는 피드백으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 소요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 공공이 먼저 해당 지역이 추구해야 하는 공공적인 가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줘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이후에도 각종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공원위원회 등 심의들이 8~9개가 있는데 기존에는 각각 이루어졌다면, 신속통합기획에서는 행정절차 자체도 모두 모아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통합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같이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단축 지원이라는 부분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지침이 정비계획수립 부분과 건축설계 부분에 있어서 함께 진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이 자치구에 제공되어, 정비사업지의 진행이 한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은 토지이용과 밀도, 높이, 공공시설, 배치축, 보행동선 등의 계획 수립시 쟁점사항에 대해 계획원칙과 방향을 지침으로 제공한다.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은 정비계획상의 2D 도면에서 볼 수 없는 3D 상의 시뮬레이션까지 확인하고, 건축설계의 원칙과 기본구성 제시 및 향후 건축설계자가 지켜야 할 설계지침을 제공한다.

사업 주관부서는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각 절차를 관리하면서 지원한다.
자문단과 논의된 기획내용(도시/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주민참여단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도 수렴하여 진행하는 내용도 지원한다.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