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2 재건축 사업의 정의 및 시행절차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면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장) (법제3조) 입안(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법제3조제3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제3조제5항)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법제3조제3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법제3조제3항) → 고시(시장)(법제3조제6항) 2025 기본계획 수립(서울시 고시 제2015-376호, 2015.11.26) ▼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구청장) (법12조, 영20조) 안전진단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시기 :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도 총족 후) 신청방법 : 건축물 및.. 2023. 6. 23. 신속통합기획 에 대하여 (2)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의 핵심은 '신속'이 아닌 '통합'에 있다. 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계획 및 심의 과정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계획을 통합하고, 절차를 통합하고, 소통을 통해 주체를 통합하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 부분에 있어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의 기존 5년 정도 걸렸던 소요 시간을 최대 2년으로 1/2 단축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과정 심의에서는 교통심의, 건축위원회, 환경심의를 통합심의과정을 거쳐 1/2로 단축하겠다는 의지이다. 기존에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단계별 위원회 사이 의견 차이로 .. 2023.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