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 란 무엇을 뜻하는가?

IRA 란, Inflation Reduction Act 의 약어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뜻한다.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2022년 8월 16일 발효되었으며,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중국 등의 우려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나 부품, 광물 등을 일정 비율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IRA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전기차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나 신차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처방 약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약사와 가격 협상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이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연간 본인 부담금을 제한하고 더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큰 재정 투입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영역이다. IRA 에 투자되는 예산 중에서 절반 정도가 기후 변화 대응과 국가 에너지 안보로 쓰인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해 미국 내 공급망을 확대하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 그 비율은 2024년 40%에서 2026년 80%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은 2029년 100%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에까지 타격이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리튬, 니켈 등 원자재 원광을 중국에서 70% 이상 제련하고 있어, 당장 대체 공급망을 찾기가 어려워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샀다.

여기다 중국산 광물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업체들도 제조와 배터리 조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3월 31일 미국 재무부에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4월 18일부터 이를 시행 했다.
세부 지침 내용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50% 이상이면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이 40% 이상을 충족해야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16개 차종을 공개했는데, 현대·기아차는 제외되었다.
미국 정부가 2023년 4월 17일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는 테슬라 모델3 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명단에 올랐다.

반면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일본, 유럽의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 명단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