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심의위원회1 신속통합기획 에 대하여 (2)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의 핵심은 '신속'이 아닌 '통합'에 있다. 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계획 및 심의 과정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계획을 통합하고, 절차를 통합하고, 소통을 통해 주체를 통합하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 부분에 있어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의 기존 5년 정도 걸렸던 소요 시간을 최대 2년으로 1/2 단축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과정 심의에서는 교통심의, 건축위원회, 환경심의를 통합심의과정을 거쳐 1/2로 단축하겠다는 의지이다. 기존에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단계별 위원회 사이 의견 차이로 .. 2023. 6. 9. 이전 1 다음
